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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23 12:25
- 국회 계단서 열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 성평등가족부·생활동반자법·전면 낙태 한목소리로 반대
- 9월 27일 여의도 대로 대규모 집회 예고… “종교의 자유 침해 중단하고 위헌적 입법 시도 철회하라”
국회 앞, 쟁점 법·정책 겨냥 ‘반대’ 결집
9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생활동반자법, 전면 낙태 및 낙태약 합법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추진 등에 대해 일괄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단체는 이를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관철하려는 위헌적·반민주적 성혁명 법제화 시도”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7일(토) 오후 1시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후 인사말과 모두발언, 주제별 릴레이 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안석문 상임총무가 맡았다.
“국회는 국민 뜻 들어라”… 여야 향한 정치권·시민사회 발언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25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며 “국회의결권은 국회의원에게 있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반대할 자유’가 억압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기헌 의원(국민의힘)은 “LGBT 합법화 권장 사회가 겪은 윤리·도덕의 피폐는 유럽과 북미가 증언한다”며 “성평등가족부 추진과 차별금지법 강행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는 구호 제창과 함께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으로, 국민 다수가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며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생활동반자법, 전면·약물 낙태,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외침을 듣고 입법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쟁점별 릴레이 발언… “헌법·가정·생명 지켜야”
쟁점 주제별로 법조·학계·목회·시민단체 인사들이 차례로 발언했다.
조영길 변호사(복음법률가회)는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성전환·조기성행위·낙태를 정당화하고,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재법”이라 규정하며 “성평등가족부 개편 강행을 중단하고,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다. 제3의 성 인정은 헌법의 양성 전제와 여성 지위를 훼손한다”며 “차라리 ‘양성평등가족부’가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김길수 대표(생명운동연합)는 남인순·이수진 의원안 등 낙태 전면 허용·보험 적용·낙태약 합법화 추진을 거론하며 “태아는 국민이며 미래다. ‘태아를 살려라’는 국민적 외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생활동반자법은 불안정한 결합에 혼인 준하는 보호를 부여해 혼인률 하락·동거 확산·비혼 출산 증가 등 부정적 파급을 낳는다”며 “근친·동성 결합까지 포괄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는 최근 목회자 구속과 교회 압수수색을 “종교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교회는 국가의 우국적 파트너다. 억압정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명서 채택… “7대 요구”와 집회 계획
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사법부에 다음 7가지를 요구했다.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중단 ▲원민경 장관 사퇴 및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 ▲생활동반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낙태약·낙태권 확대 정책 중단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중단 ▲종교·표현의 자유 보장 및 종교기관 압수수색·목회자 구속수사 철회 등이다. 단체는 27일 여의도 대로 집회를 통해 국민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겠다고 했다.
준비위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추진, 생활동반자법 발의, 낙태 관련 법·정책과 성별정정 판결·예규 논의 등을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축선상의 패키지”로 인식한다. 2024년 10월 27일 서울 도심 집회(100만 명 이상 추산)와 2025년 6월 14일 서울퀴어반대대회(30만 명 이상) 등 과거 대규모 집회 경험도 언급하며 “다수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집회 통해 전방위 압박 예고
이번 회견은 법안 심사·본회의 일정과 맞물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전방위에 압박을 예고한 자리였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 표명, 본회의 표결 과정의 투명성, 사법부 예규·판결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수사 관행 점검 등 각 영역의 숙제가 남았다.
단체는 “입법 강행 시 폐기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고, 반대 진영은 인권·평등 가치를 근거로 반박해왔다. 27일 집회에서 민의의 향배가 다시 한 번 가늠대에 오를 전망이다.
다음성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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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와 국회는 위헌적ㆍ반민주적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려는, 각종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은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후 현재 국회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해도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에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개념의 수용은 헌법 위반이다. 새로 임명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연히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현해 왔을 뿐 아니라 장관이 되어서도 이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동성결합에게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려는 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했고, 여당 의원인 남인순 의원 등은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안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약물낙태와 낙태권 보장을 123개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사법부도 이에 동조하듯, 일부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예규 변경을 검토 중이다.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11개의 소송들이 각급 법원에 제기되었고,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일련의 위와 같은 법제화 시도들은 모두 소위 성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결국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들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ㆍ양심ㆍ학문ㆍ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의 해악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국가 장래를 담당할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불건전하고 위험한 악행들에 공공연히 오염되는 재앙과 같은 해악을 초래한다. 따라서 그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압도적 과반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우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동성애ㆍ성전환 등을 반대할 헌법상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의 해악을 알려 왔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위헌성ㆍ해악성을 알게 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동참해 왔고, 2024. 10. 27.에는 서울시청 등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대회 개최를 주도한 바 있고, 2025. 6. 14.에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서울퀴어반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헌법상의 양심ㆍ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을 알면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성혁명을 법제화하는 법률과 정책들을 위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025. 9. 22.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 9. 27.에는 국회 앞 여의도 의사당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성혁명을 법제화하려는 법과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교회 담임목사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종교적 탄압이자 한국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지금까지 판례에 비추어도 과도한 것이며, 한국교회 성직자인 목사를 ‘도주 우려’사유로 구속한 건 지나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당한 종교기관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목회자 구속 수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정부와 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각종 법률안과 정책들이 가진 위헌성 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초래할 재앙과 같은 해악들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ㆍ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성혁명 구현 악법들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사항
하나.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하나.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위헌적ㆍ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장관에서 즉각 사퇴하라!
하나.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하나.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하나. 사법부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하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부당한 종교기관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목회자 구속 수사를 철회하라!
2025년 9월 2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