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이슈와 진단 검색결과

  •
    "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라"… 교회법학회, 종교단체 해산법 집중 해부
    ▲한국교회법학회는 3월 32일 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선의 법적 논의'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였다. "반사회적 사이비 규제는 필요하나, 민법 개정 아닌 특별법으로“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가 주최하는 제37회 학술세미나를 3월 30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하고 정부의 일명 '종교단체해산법'에 대한 강도 높은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법학자와 신학자,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정교유착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자로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이자 중앙대 명예교수·대학교회 목사인 서헌제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실천신학회 이사장인 구병옥 박사, 전남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이자 전 주교황청 대사를 지낸 정종휴 박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철 박사가 참여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황영복 목사(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사무총장), 신동만 목사, 명재진 충남대 교수, 서영국 칼빈대 석좌교수, 송준영 목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기조발제를 맡은 서헌제 학회장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이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서 학회장은 이단·사이비 종교의 헌금 강요, 성범죄, 폭력과 인권 유린, 탈세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범죄가 이미 오래된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면서도, "악을 제거하려는 열심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치 영역에 침투해 왔는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 학회장은 "이제 반사회적 종교집단 문제는 더 이상 종교 내부의 이단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제출된 정교유착방지법안에 대해 교계의 반응이 "교회해산법", "일제의 포교규칙을 연상시키는 반민주적·전체주의적 악법"이라는 강한 반발부터 신중론까지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고 소개했다. 서 학회장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가 종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가는 종교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다만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부득이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가칭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법에는 불법 헌금 갈취, 인권 유린 등 구체적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해산 결정의 주체도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 학회장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는 일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라고 강조하며 기조발제를 마쳤다. 신학적 시각에서 본 이단·사이비의 반사회성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두 가지 성경적 틀로 분석했다. 구 교수는 "2022년 기준 사이비 종교 인구가 교회 출석 개신교인의 8.2%, 약 31만~59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양상을 네 가지 범주로 정리했다. 첫째,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통한 인간 존엄 훼손 및 인간성 파괴, 둘째, 집단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여 가정을 해체하는 가정 파괴, 셋째, 교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정통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회 파괴, 넷째, 교주를 신격화하고 거짓·기만을 반복하는 진리·정직 윤리의 붕괴가 그것이다. 구 교수는 신천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통일교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대응으로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형성, 교리 및 교회사 교육 강화, 상담과 회복 사역의 전문화, 교회 간 연합과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대응을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신학적 과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최혁진 민법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 가톨릭 민법학자의 직격탄 제2주제는 가톨릭 민법학자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맡아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드는 위태로운 조항"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정안이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출석 요구권까지 주무관청에 부여하는데,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은 범죄자가 아니고 주무관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제안자의 법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교수는 개정안의 정교분리 조항에 대해 "전대미문의 불확정 개념으로 점철된 열린 조항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자의적 해석을 예정하는 악법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에 대한 무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공권력은 도덕 질서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옳지 못한 법률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인용해 법의 정당성 문제를 짚었다. 일본 통일교 해산 결정의 시사점 제3주제 발제를 담당한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전원)는 지난 2026년 3월 4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린 사건을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이번 일본 통일교 해산의 결정적 계기가 "아베 전 총리 암살"이었음을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의 고액 헌금 강요와 가정파탄이 해산 사유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통일교 해산은 정교분리 위반이나 선거 개입이 아니라 불법적 헌금 갈취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는 정교유착방지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통일교가 자민당 장기 집권 시절 보수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정치적 배경은 이번 해산 결정에서 전혀 논점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롭게 짚었다. 권 교수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1958년 민법 제정 당시의 비영리법인 규정만으로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영리단체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며, 한국형 종교단체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교회법학회'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정통 종교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K-종교단체 법제'를 구축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진행에 앞서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 이날 설교는 송준영 목사가 맡았다. 한편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단순한 교리 오류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구조적 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신학적 분석이 제기돼 과심을 끌었다. 칼빈대학교 석좌교수이자 고신총회 이단대책연구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인 서영국 교수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한 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창조질서 파괴·진리 붕괴… 이단 문제의 신학적 재조명 서 교수는 이번 토론에서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신학적 틀로 분석한 발제의 학문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기존 이단 연구가 주로 교리 비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인간·가정·교회라는 창조질서의 구조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재조명했다"면서 "이단을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닌 공동체를 파괴하는 총체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단·사이비 종교를 단순한 교리 왜곡이 아닌 '거짓의 구조화'로 규정한 발제의 시각에 적극 동의하면서, 성경이 거짓을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본질적 속성과 연결된 존재론적 문제"(요 8:44)로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교 자유 뒤에 숨은 착취 구조… 국가가 방치해선 안 돼" 서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특히 국가의 역할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반사회적 단체를 종교의 범주에 두니 국가와 사회가 어떤 회복 시스템도 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성 착취, 이혼 조장, 재산 사실상 횡령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프랑스와 일본 수준의 반사이비 관련 법안 입법, 국무총리실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상담지원센터 설치, 실제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 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현재 개인 전문가의 상담만으로는 이단에 빠진 100명 중 1명도 회복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또한 중국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에 집단 거주하며 난민 신청을 악용해 강제 퇴거를 피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반사회적 종교의 온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교회·신학계도 통합적 대응 나서야 교회 내부 대응과 관련해 서 교수는 계시론과 교회론에 대한 교리 교육 강화, 이단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상담과 회복 사역, 개혁주의 변증학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단 문제는 신학, 목회, 사회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진리 자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악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폐해에 대한 법적·신학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민법 개정이라는 손쉬운 길 대신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미 한교총의 의뢰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계의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 관련 기사 : '진일교 목사 민법개정안 옹호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가
    • 이슈와 진단
    • 이슈 진단
    2026-03-31

문화 검색결과

  •
    새이레기독학교, '2026 부활절 퍼레이드'서 다음세대의 부활 기쁨 온몸으로 선포
    "Because He lives, We can face tomorrow!"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소망한다는 고백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4월 4일, 새이레기독학교 학생들이 '2026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가해 다음세대의 살아있는 신앙을 온몸으로 선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재)CTS문화재단·(주)조이앤컴이 주관한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개막식·퍼레이드·주제공연·조이플 콘서트·이스터 빌리지·이스터 스테이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교계 안팎의 수많은 시민과 성도들이 함께했다. 4막 '미래의 약속'… 새이레기독학교 '꽃피는 다음 세대'로 참여 새이레기독학교는 오후 4시 30분 출발한 4막 행렬에서 '미래의 약속' 섹션 중 '꽃피는 다음 세대' 파트를 맡아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세종대로 삼거리(광화문 앞)를 출발해 총 550m의 퍼레이드 구간을 행진한 학생들은 믿음 위에 자라나는 다음세대로서의 정체성을 힘차게 드러냈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에서 새이레기독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워십 퍼포먼스는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찬양 'Trading My Sorrows'에 맞춰 직접 창작한 워십을 펼치며, 근심과 슬픔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기쁨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표현했다. 화려한 기술보다 진심 어린 고백으로 채워진 이들의 퍼포먼스는 행렬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같은 4막에는 새이레기독학교 외에도 갓스이미지, CGS, 아인스바움, 기독교선교횃불재단·ACPK고려인목회자연합회, 전국민 찬송가 부르기 운동본부, 다음세대 유모차 행렬, 총신대학교, 스리랑카 영광교회, 디자인 인터내셔널교회·조이하우스, TIA 선교센터, 예임교회, 신한대학교 예도단, CTS 거룩한 발걸음 행렬 등이 함께했다. 세종대로 1,455m 관통한 행렬… 4막으로 나뉜 부활의 여정 이날 퍼레이드는 세종대로 약 550m 구간에서 이동 퍼포먼스와 정지공연을 병행하며 진행됐으며, 주제공연과 대합창 피날레로 마무리됐다. 행렬 전체 동선은 총 1,455m로, 퍼레이드 동선 550m, 회차 동선 735m, 합류 동선 170m로 구성됐다. 퍼레이드는 1막 '약속의 시작', 2막 '고난과 부활', 3막 '한반도와 복음', 4막 '미래의 약속'으로 이어지며 구속사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플로트카·돔무대·빌라도 수레 등 각종 조형물과 퍼포먼스팀이 어우러진 가운데, 새이레기독학교 학생들은 마지막 막을 빛내는 '다음세대의 얼굴'로 그 자리를 채웠다. 개막식엔 오세훈 서울시장·여야 의원 등 참석 오후 3시 30분 세종대로 정지공연 스팟에서 열린 개막식은 송지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거행됐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상임회장 박동찬 목사의 개회기도와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감독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직위 대회장 이영훈 목사의 대회사, 예장합동 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축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이성배 서울시의회 대표의원(국민의힘)이 나섰으며,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개막을 선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조이플 콘서트(오후 7시 30분~8시 30분)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편, 새이레기독학교는 이번 퍼레이드 참가를 통해 신앙 교육의 열매를 광장에서 직접 선포하는 귀한 장을 마련했으며, 부활의 기쁨을 다음세대의 언어와 몸짓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 문화
    • 미술/음악/영화/연극/문학
    2026-04-05

선교와 교계뉴스 검색결과

  •
    서울 도심 뒤덮은 '거룩한 방파제'… 10만 신앙인, 차별금지법 반대 외쳐
    ▲전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시청광장의 집회에 참석하여 22대국회 차별금지법 반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에 참석하였다. 3월 28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과 효자동에 이르는 세종대로 일대가 거대한 인파로 가득 찼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반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성도와 시민 약 10만 명(주최 측 추산)은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신앙·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집회는 22대 국회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이 법안들에 대해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표현조차 제재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기도에서 행진까지… 신앙과 저항의 4부 구성 대회는 총 4부로 구성됐다. 오후 1시 30분 연합기도회로 시작된 집회는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의 사회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회개와 거룩을 위한 기도, 한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등 7개의 특별기도가 이어졌다. 이후 예배와 국민대회, 그리고 도심 퍼레이드가 순서대로 진행되며,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된 현장은 점차 신앙적 고백과 사회적 문제의식이 결합된 공간으로 확장됐다. ▲박한수 목사는 1부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국회의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1부 설교를 맡은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는 로마서 13장 11~12절을 본문으로 '지금은 깨어야 할 때'를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역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역차별과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성경에 입각한 설교가 혐오 표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으로 악에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며 악한 법을 막아내는 것이 나라와 교회와 후대를 지키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제2부 예배에서는 김운성 목사(영락교회·거룩한방파제 대표회장)가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본문으로 '이 시대 칠천명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차별금지법의 이름은 듣기 좋지만 그 안에 담긴 독성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호소하며, '한국교회가 함께 깨어 거룩한 방파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도를 맡은 박조준 목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설립자)는 차별금지법을 창세기의 선악과에 빗대어 '듣기에 달콤하나 그 뒤에 악법이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발표… "위헌적 악법, 즉각 철회하라" 제3부 국민대회에서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길원평 교수(진평연), 조영길·지영준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법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집중 발표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한도의 이행강제금 무제한 부과, 반복 위반에 따른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형사처벌 가능성, 입증책임 전환 등의 제재 구조가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집회의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성명서는 해당 법안이 표현과 신념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 특정 가치관에 대한 비판이나 토론이 제한될 경우 미래세대의 가치 형성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천문학적 배상의무가 발생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개인과 교회들이 경제적 파산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손솔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위헌성·반민주성을 규탄하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 끼칠 재앙과 같은 해악을 경고하며,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집회는 예배를 시작으로 제4부에는 광화문을 출발하여 효자사거리까지 약 2km구간을 행진하였다. 광화문 행진으로 대단원… 전국 순회 집회의 정점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된 제4부 퍼레이드는 광화문을 출발해 동화면세점, 광화문사거리, 경복궁역사거리, 신교동교차로를 거쳐 효자 치안센터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행진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이 파란색 깃발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와 청년층이 함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규모 인파에도 질서 있는 이동이 이어졌고, 행진 종착지에서는 참가자들이 손을 맞잡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서울 집회는 지난 2월부터 광주·부산·대구·대전·전주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이어온 전국 순회 집회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주최 측은 2024년 10월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서 100만 명 이상이 운집했던 집회와, 2025년 6월 30만 명 규모의 서울퀴어반대대회를 상기하며 국민적 반대 의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교계와 시민사회가 단순한 반대 표현을 넘어 법리와 정책, 여론까지 아우르는 조직적 대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10만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남겼다. 준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련 입법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 선교와 교계뉴스
    • 국내소식
    2026-03-29
비밀번호 :